[확대경] 美 IBM 파상적 특허 공세에 SW업계 비상

미국 IBM이 파상적 특허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프트웨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천5백개의 미국특허를 포함해 세계 최다 소프트웨어 특허 보유업체인 IBM이 특허공세에 나설 경우 자유로울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세계 유명 소프트웨어업체 중 상당수가 IBM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엔 오라클, 컴퓨터어소시에이츠, 어도브시스템스, 오토데스크, 인튜이트, 인포믹스, 시퀀트컴퓨터시스템스 등 내로라 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IBM이 고문 변호사들을 동원, 특허침해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관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IBM이 아직 특정 업체를 법원에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원칙에 따라 선제공격에 나설 태세다.

이들 업체는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서 반마이크로소프트진영의 변호사로 활약했던 게리 L 리백을 대리인으로 선임, 대IBM 공격채비를 갖췄다. 이는 IBM을 공정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묶어두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리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소프트웨어업체들은 IBM 특허를 포함해 상당수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그것이 진정 독창적인 것인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IBM이 특허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느슨한 특허제도를 악용, 특허료를 받아챙기려는 의도라고 이들은 비난하고 있다. 리백 변호사는 이와 관련, 모 업체의 경우 IBM으로부터 연간 3천만∼4천만달러의 특허료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IBM은 그러나 자사의 행동을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간 50억달러 규모인 연구, 개발(R&D)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IBM 내부에선 소프트웨어 특허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지금보다 연간 2억달러의 수입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프트웨어업계는 IBM의 특허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또다른 이유로 「특허공세 도미노」현상을 들고 있다. IBM의 특허료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또다른 업체들이 IBM의 뒤를 잇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체들이 엄청난 특허료 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AT&T계열인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의 리처드 A 맥긴 사장은 『IBM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도 IBM처럼 (특허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에선 따라서 IBM의 특허공세가 컴퓨터산업 전반에 「특허전쟁」을 야기시키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어떻게 해서든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