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GMPCS사업 가허가 방침

정부는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음성통신이 가능한 이리듐,글로벌스타등 위성이동통신사업(GMPCS)에 대한 국내 사업권을 올해중으로 가허가해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사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통신개발연구원 시장경쟁연구실 최용제 연구위원은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MPCS 국내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GMPCS사업 국내도입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박사는 GMPCS사업권은 국제컨소시엄에 투자하여 국내사업권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허가하되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이동전화사업자는 별도의 분리된 회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수는 지구국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따라 이를 위성이동통신업무로 고시한 후 주파수배분이 가능항 범위내에서 1개의 시스템에 1개의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하고 지구국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정책 수립후에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이와 함께 GMPCS용 주파수는 위성이동통신용으로 새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사업자별 주파수는 시스템 운영자가 제시하는 주파수 공유계획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되 가입자 확보를 비롯한 향후 사업 전개방향을 감안해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의 국간 자유 이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단말기를 허가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허가키로 했으며 단말기 형식승인과 허가를 국가간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