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체협의회(WSC)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안이 관세문제로 귀착되자 조기 가입을 추진중인 업계와 통상산업부가 재정경제원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후문.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고 재경원이 반도체 관세를 인하할 경우 미국측이 덤핑제소를 취하하는 등 우리측 「성의」에 상응한 확실한 「떡」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WSC 조기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득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조기가입을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가장 큰 고충』이라고 토로.
이에 대해 업계는 『향후 반도체시장 경쟁력의 관건인 표준화, 기반기술 획득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기가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반도체산업이 수출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으로 올라선만큼 당장의 득실보다는 장기적 발전을 위한 멀리보는 정책지원이 아쉽다』고 한마디.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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