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한보사태 이후 대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경영악화 요인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올해에는 하도급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백6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삼성전자와 오리온전기, LG전자부품 등 30대 그룹계열사 소속 27개사와 기타 대기업 13개사 등 4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실태와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납품단가 부당인하 여부 등 하도급거래 실태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개선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