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센터, 민간주도 정보화 정책 감시 기구 필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문화센터 한세억 정보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은 「정보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정보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정책의 일방향성과 독주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민간주도의 경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또 정보화 이슈는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사회, 경제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다고 지적,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과 협력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정보화 정책의 담당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정보화 정책과 계획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밭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거시적 총론수준에서 국가 및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정보화정책이 정보화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최종이용자(일반 국민) 중심의 각론 수준의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