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기술집약 제품에 대한 현행 정부 구매제도가 가격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제품의 질적저하와 사후관리 부실,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7일 정부에 제출한 「컴퓨터 등 기술집약 제품의 정부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통해 기술집약 제품에 대한 최저가 경쟁낙찰제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가격질서와 유통체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방법이 평균가 또는 종합낙찰제 등으로 전환돼야 하며 현행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지명경쟁 등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현행 정부구매방법은 로열티와 사후관리비 등 無形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업계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기술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흥회는 이같은 건의내용은 지난 80년대후반부터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제출됐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용산상가내 컴퓨터 유통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정부구매에 대한 기업들의 입찰기피 등으로 컴퓨터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다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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