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토론내용

전자상거래(EC)가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의 통신기반으로 묶어 가고 있고온라인 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데이터 보안문제가 암호화기술의 발달로그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EDI등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이용해 거래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가 마련한 열한번째의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유용석 한국정보공학 사장>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교통부가 건설 CALS를 구축하려고 수조원의 예산책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당장 이를 적용할 사이트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건설CALS의 경우 SGML에 따른 문서DB화 작업에만 그치고 있다. 6조원이라는 부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보철강과 같은 사태도 전자상거래 기반만 제대로 구축돼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원식 정보통신부 과장>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을 밀접하게 연결, 거래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첨단 거래방식이다. 전자거래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상품의 안내와 대금지불, 물건의 배달 및 전송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성 확보 등 실행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 전자지불등과 같은 보안기술의 확보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보안기술이기 때문이다. 보안문제는 불행하게도 외국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암호장비만하더라도 관례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산장비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암호화장비 사용에 있어 범위설정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기도하다.

<류재철 충남대학교 교수>

암호기술의 중요성은 미국과 이라크간의 걸프전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미국은 당시 자국의 암호기술을 채택한 통신장비를 이라크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역이용해 이라크군사정보를 낱낱이 파악, 이라크군을 무력화 시켰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안기부에서 외국 암호화장비 사용을 금기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암호기술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암호장비를 타국으로 수출, 장비의 유지보수 과정을 통해 상대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업자를 선정해 구축을 추진중인 조달EDI 시스템이 본격가동돼 활성화 되면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정진섭 대검찰청 부장검사>

조달부문을 전자화한다고 해서 당장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볼수 없다. 조달행정의 경우 일제시대때부터 관료들사이에 관례처럼 형성돼있는 관행을 정보화마인드로 뜯어고치지 않는한 정착이 힘들다. 최소한 5년정도의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EDI의 활성화는 조달관련자들의 정보화마인드로 먼저 바뀌어야한다. 조달분야 전자상거래는 국가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기반체계 구축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전자상거래 마인드 확충이 필요하다. 꽃배달서비스의 경우 전화와 온라인상의 주문으로 꽃을 배달시켰을 경우 전화주문이 온라인주문보다 꽃의 질이 훨씬 높은 것만 보안도 사회전반의 기반확충작업이 절실함을 알수 있다.

<장영승 나눔기술 대표>

국내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이트중 하루에 5건이상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는 몇안된다. 현재 국내 순수 인터넷인구는 약 30만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기업체들의 투자도 당연히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되려면 적어도 인터넷인구가 1백만면이 넘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의 비즈니스보다는 부가적인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 등을 기반으로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 기업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될 것이다.

<이종휘 모다정보통신 사장>

최근 그룹웨어 등과 같은 사내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해 각종 집회정보나 행사계획을 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마인드 확산을 위해사원들의 이같은 통신망 사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자상거래나 CALS/EC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도 현실만을 앞세워 전자상거래관련 법제정이나 연구에 주저하지 말고, 전자상거래사회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임영 순천향대 교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영화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들을 전자상거래 시장을 끌어들이기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전자거래를 할 경우 세원의 노출 등을 이유로 선 듯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야별 추진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익명과 실명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장>

어쨋든 우리는 정보화사회의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정보보안이며 자체적인 보안기술의 확보가 없이는 전자상거래는 요원하다.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우리도 자체적인 보안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업들도 암호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화와 연계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