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병역특례 폐지.. 전자두뇌 확보 큰차질

전자, 정보통신분야 업체들의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이 지난해 말 대학원 4학기 이상 수료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기술, 전자,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이 고급인력 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원 이공계열 석사졸업 예정자들을 지난해 말 이미 채용한 기업들의 경우 이들 인력을 당장 유출시켜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특례 대상업체는 올해 신규 지정된 1천9백87개사를 포함, 총9천6백7개 업체에 달하며 대상인원도 4만3천8백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초기술, 전자, 정보통신 분야 업체는 1천여개 정도이며 관련 인력은 4천여명 선이다. 이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대학원수료 이상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대학원을 수료하고 정보통신업체에 취업한 한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지난해 말 취업한 상태』라며 『이번 병무청의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휴학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무청의 결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원 수료생들과 산업기능요원 준비생들은 병무청에서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무청은 이에 대해 『고급인력의 현역입영을 유도하고 5년으로 규정된 전문연구요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올해 당장 입대를 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이공계열 고급 두뇌들을 산업계에 유치, 관련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 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것으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들이 병역특례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을 면제, 국내 기업들의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했었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