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일관성 유지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23일 대덕연구단지 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출연 연구원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과학기술처 장관의 잦은 교체 및 정책변경, 연구소의 잦은 조직개편 등 저해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권당 대표로서는 처음 연구단지를 방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과학기술은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소』라고 밝히고 『현재의 저효율, 저기능의 과학기술계 구조를 고효율, 고기능의 구조로 바꾸기 위해 첨단기술개발을 포함한 기초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첨단기술개발 부문의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 미흡, 정부출연연과 민간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 부문은 출연연이, 응용 및 상용기술은 기업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분담체제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기술혁신 기반구축, 연구개발 투자확대, 과학기술개발에 따른 과학기술자 우대정책,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은 신한국당이 마련할 과학기술 육성방안에는 『연구개발투자확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여건조성, 연구분위기 안정화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발전의 저해요인인 과학기술처 장관의 잦은 경질, 과기정책의 변경, 연구소 조직개편,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연구원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정부출연연 기관장과의 모임에서 기관장들은 정부가 금년 4월까지 준비 중인 산, 학, 연 협력방안 초안에 대해 연구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연구원 사기진작책 마련, 원자력정책 제고 등을 요청했으며 이 대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