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과제 중복 비일비재...연구정보망 구축 시급

정부가 국내 산업발전 및 각종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일정자금을 지원, 융자해 주는 각종 연구비 지원사업이 연구자들의 이중 지원으로 과제가 중복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 기관간 연구정보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통산산업부,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각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부처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기관 상호간 정보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연구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국고낭비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과제로 2회 이상 연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각 기관마다 수작업으로 연구과제 중복지원 검토를 하고 있어 실제적인 비교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기관에선 수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검토 자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부처들이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 타기관에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각 부처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료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대학 모 교수의 경우 한국과학재단과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에 신청한 과제에서 과제 내용에서 일부 중복신청이 발견돼 한국과학재단에 신청한 과제가 탈락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보통신연구관리단과 과기처의 한국종합기술금융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 사이에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교차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같은 과제를 2개 이상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로 신청하거나 제목 또는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바꿔 지원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과제로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정부의 예산지원사업 및 연구과제 평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가 크게 모자라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과제 중복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 및 각 부처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기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연구과제를 교차비교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처 위상강화를 통해 연구과제 평가 및 심의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곳으로는 과기처의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정책관리소, 한국종합기술금융을 비롯해 정통부의 정보통신연구관리단, 통산부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 건교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림부의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등이 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