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소탐방] 컴퓨터 법률 옵서버

시시각각으로 제기되는 컴퓨터관련 논란들. 컴퓨터가 없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법을 두고 이같은 논란이 예외일 수는 없다.

컴퓨터와 통신이 우리 생활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되면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물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관련해 지금은 어떤 문제가 법적 공방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제기되고 있을까.

인터넷을 열고 「컴퓨터 법률 옵서버」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같은 궁금증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

이곳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및 각종 첨단기술과 관련,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토론과 법적 해석 등이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문을 연 때는 지난 95년 6월. 저자는 윌리엄 S 갈킨씨였다. 처음 문을 연 그때 이후로 「컴퓨터 법률 옵서버」는 매달 그달의 컴퓨터 관련 법적 이슈를 가려 논란이 되는 부분과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도 여럿이다.

현재 전세계 7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컴퓨터 법률 옵서버」를 매달 방문해 논의를 관측하고 있는 상태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컴퓨터 법률에 관심있는 수많은 법조인 및 비법조인들이 이 내용을 참조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논의의 수집, 정리를 담당하는 곳은 챌린지 커뮤니케이션사의 「테크놀리지 로 서클」.

논의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주소 ChallComm@aol.com.)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주 내용분류는 현재의 이슈와 과거의 이슈 2가지. 현재의 이슈로 들어가면 2000년 이후 연도계산법으로 발생될 컴퓨터의 문제점이 주 논쟁으로 올라와 있다. 과거의 이슈에서는 지난 95년 6월부터 매달 게재됐던 내용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법조인뿐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자신의 활동이나 데이터, 첨단기술과 관련한 논란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방문해도 좋은 곳이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lawcircle.com/observer.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