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과학기술계 새해 설계 점검 (1);과학기술처

새해를 맞은 과학기술계의 감회가 남 다르다. 지난해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첫 시행, 원자력 설계사업의 민간이관 등으로 과거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던 것을 올해에는 만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올해는 또 과학기술처가 지난 67년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처와 주요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축년, 새해 설계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과기처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아 역점사업으로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PBS의 조기정착, 극미세기술 등 4대 미래원천기술개발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설계 등 「순수연구」보다 「사업」에 가까운 업무의 민간이관 작업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원자력연구의 장기개발 체계를 조기에 수립, 연구개발 자원을 이들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의원)에 계류되어 있는 「과학기술특별법」은 94년 14.3%인 국가연구비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2001년까지 18%선까지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충, 이공계 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처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늦어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4월 21일 이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처는 지난해 연구개발에 원가개념을 도입한 PBS를 시행한 결과 연구소들이 당장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의 개발에 매달려 기초기술 개발을 외면하는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간 경쟁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성과가 더 많았다고 자체평가하고 앞으로 문제점 보완과 함께 이 제도의 시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과기처가 올해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작업이 국회 통과위에서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정부 총예산의 5%를 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 국회 통과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과기처 기술정책국 관계자는 『과기처가 백보 양보해 야당안을 수용, 통과위 의결을 거친다해도 국회 법률심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5%안을 고집하는 한 특볍법의 제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기처는 현재 통과위 의원들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연구분위기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과기특볍법의 제정 이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벌써부터 오는 4∼6월에 있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협상이 지난해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연구자율성」은 그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고 「생활급 보장」 부분도 예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과기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처로서는 뾰쪽한 수단은 없고 무거운 책임만 지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대부분 6일 노동법 통과에 반대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과기처의 걱정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이래저래 과기처 직원들 중에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