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암호화 규정 확정

미국 상부부가 소프트웨어 업계 및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이 반대했던 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라 美 정부는 앞으로 합법 기관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키(열쇠) 복구」 기능을 갖는 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키 복구 기능이 없는 56비트이하 제품 생산업체는 6개월내 수출 라이선스를 갱신받아 오는 98년까지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엔 키 복구 기능을 지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키복구 기능이 없는 1백28비트 암호화 제품은 무기로 간주돼 수출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키 복구 기능의 적용 대상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등 저장 데이터 분만 아니라 암호화 통화 등 실시간 데이터 전송도 포함된다.

한편, 원안에 들어 있던 암호화 문서의 해독 키 보관 기관을 미국 밖에 위치한 기관으로 한다는 조항은 확정된 규정에선 삭제됐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