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개 수입선다변화 품목 이달말 해제

정부는 ENG카메라 등 방송용 장비를 비롯한 25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이달 말 해제, 내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통상산업부는 이달 말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개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입이 불가피한 방송용장비와 21인치 이하 컬러TV 게임기 라디오 CDP 자동차용 CDP 실리콘 웨이퍼 등 전자관련 6개 품목을 포함, 총 25개 품목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연말께 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던 25인치 컬러TV를 비롯한 와이드TV와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FDD) 휴대폰 팩스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종전 1백52개에서 1백37개만 남게 됐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내년 무역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재료 관련 품목들은 내년 정보기술협정(ITA) 발효로 수입선 다변화로 묶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해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8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DECD)의 가입으로 이의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수입선 다변화 추가해제 대상품목을 확정, 발표해 왔다.

한편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입선다변화해제 대상품목을 오는 31일께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