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용절감 위한 경제 개혁책 마련

(브뤼셀=聯合)일본은 기업의 높은 비용수준을 오는 2001년까지 다른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야심찬 경제개혁 계획을 마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紙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쿄발 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지난 3년간 일련의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계획은 정부규제완화와 2010년까지 15개 전략부문에서 7백40만에 달하는 고용창출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부문에는 정보산업과 전기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보건복지 부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일본 통산성은 내년 3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 5백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개혁사항의 실천을 조정할 방침이다.

통산성 관계자들은 신년 국회 개회 때까지 15개 경제개혁법안에 대한 검토준비를 마치게 될 것으로 전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지난 달 일본정부의 5개년 금융개혁 공약에 이은 것으로 에너지 비용을 일본보다 약 20% 저렴한 유럽수준으로 낮추고 보다 역동적인 새로운 창업투자사업을 촉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산성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정책결정자들간에 경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시라고 강조했으나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는 이번 방안에 대해 다른 부처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와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가 규제완화를 실천할 관련 입법안에 대해 야당의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