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실속없는 방송법 공청회 하나마나

「과연 올해는 새 방송법이 입법될 수 있을 것인가」.이같은 「국가적 화두」를 놓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새 방송법을 둘러싼 공청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수히 열렸고 또 예정돼 있지만이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공청회(公聽會)가 아니라 공청회(空廳會)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방송계의 시각이다.즉,여야간의 정치쟁점에 볼모로 잡혀 새 방송법에 대한 주무관청이 아예 없는듯 속수무책이란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위)는 「방송관계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여야측이 각각 2명씩 위촉한 공술인 4명이 참석해 새 방송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간의 「편가르기」식 공방만 계속됐을 뿐,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또 지난 17일에는 공보처가 주최한 「방송법안 공청회」가,26일에는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통합방송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내달중에도 이런 공청회는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공청회는 지난해부터 십여차례 개최됐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 것은 하나도 없다.국내최초의 「무궁화위성」은 한반도 상공에서 수개월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고,국책사업인 케이블TV도 더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시일만 지체되고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로마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방식을 빌어 여야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야간 합의로 새 방송법이탄생할 때까지 「감금」시켜야 한다』는극단적인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더 나아가 『말썽많은 방송위원회 위원선임 문제와,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우선 입법화하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등장할 정도다.

현재의 입법과정을 보고 있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새 방송법 제정」인지 다시한번 심각하게 뒤돌아보게 된다.외국의 위성들이 물밀듯이 안방으로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터에,우리는 탁상공론으로 세월만 보내서야 어느 기업인이 말한 대로 「누구는 일류,누구는 이류,누구는 삼류」라는 지적이 옳지 않다고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싶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