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차 지역민방 청문회 쟁점 분석

지역민영TV와 수원FM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28, 29일 실시한 지역민방 청문회는 향후 2차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진행과정 및 주안점이 관련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역민방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인 질문을 퍼부었던 항목은 공익성 구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기업경영에서의 도덕성문제, 투자여력, 경영안정성확보, 노사관계, 소유와 경영의분리 등이었다.

공익성 구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심사위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항목. 심사위원들은 공익적사업인 방송을 추진하는 사업자(실사주 포함)나 관련기업이 과거 경력면에서 이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익사업을 펼쳤던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이 얼굴이 불거질 정도로 곤욕을치렀다.

도덕성문제도 주테마로 심사위원들은 환경, 세무조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을 바탕으로 지배주주 및 컨소시엄 구성주주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환경, 공정거래, 납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방송을 장악한다면 사회 공기(公器)인 방송을 이용해 자기 치부를 감추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추궁에 자신들의 위법 전과 때문에 대응논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대한 추궁에서도 실사주들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청문위원들이 『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실사주가 수익사업도 아닌 공익사업에 1백억원 안팎의 법인자금을 자의적으로 끌어 쓴다면 일반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공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대부분의 실사주들이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실사주는 변화하는 방송산업환경을 바탕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한 실사주는 방송산업이 21세기에서 각광받는 사업임을 전제하며 『방송분야의 파이를 확대하는 것도 공익성 실현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독특한 주장을 전개, 주목을 끌었다.

지배주주 및 신설하는 지역민방의 노사관계부분도 핵심쟁점사항으로 등장했는데 대부분의 실사주들이 교과서적인 답변을 준비, 공부 부족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한 실사주는 신설민방의 노조원들이 실사주의 방송경영방침을 고리타분하다고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공익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제시, 청문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다.

29일 열린 수원FM의 청문심사는 28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는데 청문심사위원으로는 박상용, 이동식, 노경래, 김종심, 최열, 공성진, 윤청하씨가 계속 활동. 오후 1시부터 공보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청문회는 세화, 건인, 서진산업, 농우종묘, 필코전자, 천지산업 순으로 진행됐으며 필코전자는 윤철중 대표가 와병관계로 조종대 상무가 대리 참석.

맨먼저 청문에 나선 세화는 환경 및 세금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상공인의 지분참여가 독자적인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고 집중적으로 추궁당했으며 건인의 변대규 사장(37)은 수원FM운영과 관련, 벤처기업으로서의 철학이나 지향점을 많이 제시, 참신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지역연고성이나 방송의 소프트워어적인 측면과 공익성에 대한 관심부족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다.

서진산업은 공익사업에 대한 저조한 실적, 구성주주들의 법규위반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을 당했고 농우종묘는 공보처의 사업신청요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과 낮은 공익사업 실적이 주로 지적됐다.

필코전자의 청문에서는 94년 필립스로부터의 인수 이후의 경영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구성주주 전체의 공익사업 실적이 가장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으며 유일한 상장기업인 천지산업은 구성주주들의 공정거래법 등 법규위반과 공익사업으로 제시한 수원 내 APT형 공장설립실적(3백40여억원)이 공익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