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ITU, GMPCS 국경간 이동자유화 의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들이 위성휴대통신(GMPCS)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화하고 단말기 생산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의함으로써 GMPCS의 조기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합의함으로써 하나의 단말기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세계 어디로도 통신할 수 있다는 장미빛 구상과는 달리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하기까지 넘어야 할 것으로 지적돼 온 숱한 난관들 가운데 하나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떤 회사에 가입한 가입자라 자신의 GMPCS 단말기로 세계 어디나 아무 제약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이다.

또 일부 주도업체들이 단말기를 독점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하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도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GMPCS가 당초 계획대로 원할한 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GMPCS라는 통신서비스를 허가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완전히 결론을 내린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주도국인 미국조차도 아직 각 사업에 대해 정식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리듐, 그로벌스타, 오디세이 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이해관계와 이들의 세계 통신시장 패권 장악을 곱지않게 바라보고 있는 EU, 그리고 잘못 하다가는 자국의 통신시장을 고스란히 미구기업에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통신 후진국들의 우려가 겹쳐 GMPCS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은 실정이다.

모토롤러,로럴,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단말기 및 장비 시장에 서의 경쟁 및 기술이전촉진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도 의문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도 GMPCS를 주도하는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단말기 및 장비생산에서의 경쟁촉진,단말기의 자유이동 보장,서비스제공지역에서 시스템 운영자의 통화량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세가지는 치열한 논쟁 끝에 그나마 어느 정보의 합의를 이끌어내 분야.

먼저 단말기등 장비생산의 경쟁촉진에 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경쟁을 촉구하는 한국 EU,일본,중국, 등의 입장이 대립됐다.

또 단말기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무나제에 대해서는 한국,미국,EU,일본 등의 지지입장과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입장이 대립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 자유이동를 위한 MOU에 대한 각국의견 제출일정이 당초 11월22일에서 12월30일로 연기되는 진통를 겪었다.

서비스제공지역에서 시스템운영자의 통화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하는 문제도 시스템운영자들이 소속된 미국,영국의 반대입장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보제공의무 강조입장이 부딪혀 결국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립됐다.

이같은 논쟁의 와중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한국은 주요 GMPCS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GMPCS의 조기실현을 지지해야 하는 입장과 국내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독점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때문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