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본통신 협정체결 가능성 높아져..英파이낸셜지 보도

국제 기본통신 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 타임스紙가 최근 보도했다.

국제 통신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협정은 당초 세계 무역 기구(WTO)가 지난 4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미국 위성통신 업계의 반대 등에 부딛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위성통신 업계가 최근들어 협정 반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면서 내년 2월까지의 수정 시한내 타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협정 체결을 반대한 것은 협정의 내용이 위성통신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개방 조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

특히 대규모 위성 발사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위성통신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위성통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WTO 회원국들이 보다 진전된 자유 경쟁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정 체결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들은 지금까지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해 보다 완만한 시장 접근 노력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WTO 협정 타결의 걸림돌 중 중요한 하나가 제거되는 것으로 몇가지 문제가 더 해결돼야 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협정 체결로 다른 나라 통신업체에 자국의 값싼 국제통화 회선만을 제공하게 될 뿐, 자국의 통신업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미국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의 휴대 단말기 사용 라이선스 방식과 개도국에서의 위성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개도국의 경우 위성통신 서비스의 허용이 기존 공중망을 우회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국제 전화 분야의 무역적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