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영상관련법 긴급진단 (5);새 심의제도의 정착

일단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국가기관의 손아귀를 벗어났다. 이를 계기로 제작자는 창작의 자유를 만끽할 것이고 민간에 의한 심의 및 사후제재가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을 것이다.

음반, 비디오, 새 영상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관련법 개정이 업계는 물론 민간과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신한국당 및 국민회의 등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공륜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영상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추진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던 만화사전심의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제동이 걸린 데다 영화, 비디오를 방영하는 방송계 역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에서 영화를 방영할 경우 現방송위원회 영화분과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심의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금, 개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문화계 일각에서는 영화진흥법, 음비법, 방송법, 공연법 등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하에 놓여 있던 모든 영상관련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을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목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및 표현,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문화적 충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이들은 『성공적인 관련법 통합을 위해서는 제작환경의 완전 자유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물 유통구조 개선,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관련단체 및 기구들의 통합도 뒤따라야 한다』며 『공륜도 체질개선을 전제로 기구통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 및 산하단체 통합은 거대 이권단체의 등장을 불러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으나, 복잡다기한 법안에 따른 관리력 부재는 오히려 더욱 큰 혼란을 양산해 영상물 전반에 걸친 개혁의 장애로 등장할 것이다.

통합이 실시될 경우 유의할 점은 각 영상물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의 마련이다. 영화 관계자들은 『완전한 자유보장의 보완책으로 제시돼 온 완전등급제를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는 한편 이 과정에서 민간이 우려하는 유해 영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民, 官합동단속기구를 운영, 완벽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디오도 연소자관람불가급의 전문 상영공간 마련과 대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비디오 대여점들이 음비법 및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 제시」 조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디오감상실(속칭 비디오방)이 가출 청소년들의 숙박업소로 전락하는 점 등을 형사법적 강권으로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 이외 음반, 새 영상물, 만화 등도 통합법안의 기본적인 통제아래 각 매체의 유통특수성을 감안한 단체 및 기구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같은 통합법안은 民, 官, 政, 業 등 모든 영역의 합의하에 도출해야 할 것이다.<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