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체신금융 사용 지역간 불균형 문제 제기

현재 정보통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체신금융 조성자금 가운데 원래의 조성지역으로 환류되는 자금 규모가 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선길 의원(자민련, 충주)은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6년 8월 말까지 조성된 총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체신금융자금 가운데 원래 조성지역으로 환류된 금액은 5.8%인 4천억원에 불과, 94% 이상이 중앙정부의 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신금융 조성액은 94년 5조5천8백94억원에서 95년 5조9천3백89억원, 96년 8월 말 현재 7조1천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당지역으로 환류되는 금액은 오히려 94년 7.2%에서 95년 6.9%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실제 체신금융 조성액중 총 1조3천5백6억원의 우편환과 우편대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체신금융의 해당지역 환류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중앙에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금의 중앙정부 역류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최소한 체신금융 조성액의 절반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임 이석채 장관이 체신금융의 여유자금 2조원중 1조원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시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유망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금년 8월말 현재 기업은행을 비롯한 전담은행의 체신예금 예치실적은 전년 대비 3천여억원에 늘어난 7천8백9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통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