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日전자제품 원산지규정 강화

유럽연합(EU)이 미국, 일본 등에 기계및 전자제품의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원칙을 제안, 26일부터 열리는 美日, 유럽및 캐나다등 4자간 통상회의가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EU産의 범위를 좁혀 관세우대조치의 박탈이나 덤핑판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미국과 일본의 전자제품을 겨냥한 보호주의적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 이번 제안은 EU가 반도체에 관한 주요 국가정부간 협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고관세 철폐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으로 그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한 원산지규정제정의 일환으로 제출된 EU 제안은 EU産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품 부가가치의 45%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하거나 *제품과 부품이 같은 관세분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국제분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45%의 부가가치기준 충족은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부품을 사용해 조립하는 PC등 제품에서 전용부품도 완제품과 같은 관세분류에 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