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안광구 통산부차관「전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내 전자산업은 70년대 이후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기술도입으로 95년 말기준으로 세계 4위 생산국으로 부상해 선진국 중심의 생산구조에 성공적으로진입했으나 80년대 말 이후 기술개발 지연, 임금상승,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최근에는 엔저와 신규기술 개발 및 창업부진 등이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취약한 내수기반과 높은 수출의존률로 환율 등 해외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반도체, 컬러TV, VCR 등 시장수요가 큰 주요품목에 생산 및 수출이 집중돼 있어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특히 엔저의 지속과 후발개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트업체들의 부품수입이 늘고 있어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핵심기술 개발능력도 취약해 반도체, CDMA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취약한 상태다.

이는 우리의 R&D 투자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으로 비교적 R&D 투자가 많은 전자 4社의 매출액대비 R&D투자비가 일본이나 독일의 10%에훨씬 못미치는 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전자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구성돼 하부구조의 견설성이 부족한것도 큰 문제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전자, 정보통신 계열회사 중상위 4개 그룹(삼성, LG, 대우, 현대)의 전자, 정보통신 관련업종 점유비중을 봐도 매출액 기준으로 96.8%, 기업 수로는 47%를 점유, 4개 그룹에 집중돼 있다.

전자산업이 따라서 이같은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우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효율화,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산업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기업간 기술개발 주체간에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전문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산업입지, SOC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주요 분야별로는 가전의 경우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대등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생산공정의 전문화및 업체간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위해 산업기술 및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기업원가 부담 경감 및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입지, 인력,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원가경쟁력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핵심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비책도 병행해 수정하는 것이절실하다고 하겠다.

〈제주=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