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상품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해외우수 연구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해외우수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과제 책임자 민철구 책임연구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참여를 통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우수인력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와 외국 과학기술자들의 인력정보 DB를 구축하고 외국과학자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의 연구, 주거, 교육, 문화환경의 조성과 비자발급, 신원보증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환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해외과학자 활용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 확대할것을 제시했다.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박사 후과정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과 대학연구소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주요 국가연구사업의 문호를 개방, 해외 연구원들의 국가연구과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비중을 적어도 1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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