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 가입관련 대책마련 시급

정보, 통신기기의 무관세화를 골자로 한 정보기술협정(ITA)가입문제가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 태경제협력회의(APEC)와 12월 싱가포르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 각각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아, 태 경제협력회의 실무위원회는 10월중 필리핀에서 회의를 갖고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등 4개국이 주도하는정보기술협정 추진문제를 11월 아, 태경제협력회의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도 이에앞서 9월말께 이사회를 개최,정보기술협정 문제를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보기술협정 가입문제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은 지난 4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미, 일, 유럽연합, 캐나다등「쿼드」통상장관회담에서 첫 합의된 것으로, WTO 전회원국이 반도체, 컴퓨터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해 무관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련산업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미국등 선진국들이 정보기술협정 가입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어 APEC 정상회의와 WTO각료회의에서 이문제가 정식의제로 논의될 경우 협정가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따라정보기술협정을 둘러싼 의제채택 여부를 예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도 『정보기술 협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의 가입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내산업여파를 고려, ITA 대상품목과 이행기간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며다자차원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만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ITA문제가 의제로 채택,WTO 회원사들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통신장비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가 불가피,정보, 통신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시장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