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태 통신시장 전면 자유화

오는 5일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정보통신장관회담에 대비, 호주 정부가 역내통신시장 완전자유화를 위한 실행사항목록을 작성해 참가국에 제안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목록은 자국 정보통신업체의 보호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시장의대폭적인 자유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오는 11월 정상회담에서마련될 "행동계획"으로 채택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가 제안한 실행목록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독점기업에 의한시장지배체제 배제 및 자국기업 우대정책의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각국 정부는 외국업체에 대해 주파수.도로사용권 등을 적절히 배정하고불투명한 인허가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목록은 각국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선택하는자유 및 정보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자국기업과외국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 및 캐나다는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