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신자유화 기준 채택

(도쿄=聯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관들은 5일부터 호주골드 코스트에서 회담을 가진뒤 통신자유화를 위한 시장개방책을 연말까지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은 특히 전화등 이용자는 요금등을 감안해 통신회사를 선택하고 통신회사는 설비 수량 등에서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신문은 다국간 통신자유화 기준이 채택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침은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외자계 통신회사에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되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기존 통신회사 회선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고 ▲각국 정부는 차별없이 주파수를 공정하게 배분할 책임이 있다는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