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정부 특소세 폐지추진 백지화에 반발

정부가 그동안 논의해온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인하(폐지)문제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함에 따라 가전업계가 이의 부당성을 또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관련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를 비롯한 가전업체들은 정부가세원(稅源)확보외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부과할 명분이 전혀 없어졌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특소세 인하(폐지)방침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생활연구소(원장 김연화)가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가전제품 특소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가전업계는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컬러TV 1백37%, 냉장고 1백5%, 세탁기 96%, VCR 81%, 전자레인지 53% 등으로 대부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 특소세부과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 8백 이하의 자동차와 1백만원 이하의 귀금속, 1백만원 이하의 고급모피등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것이다.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다는게 가전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특소세는 15∼20%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한 간접세는 31.45∼38.6%에 이르고 있는데비해 일본은 3%, 미국은 각 주별로 4∼9%, 대만은 13%, 말레이시아는 10% 등으로 훨씬 낮다.

가전업체들은 따라서 가전제품 특소세는 폐지돼야 마땅하고 현재 2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에어컨은 10%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가전제품 특소세 폐지(인하)는 물가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