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가전 예치금 요율인상 계획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전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이 불씨가 또다시 대두될 것에 대비해 재처리센터 설립 등 폐가전품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와 가전3사는 16일 재정경제원이 환경부의 폐가전 예치금요율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고 업계공동의 폐가전품 회수처리 및 재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폐가전품의 공동회수처리 및 재처리센터 설립 등 재활용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사업단이 이르면 이달안에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이 발족되면 가전업계는 우선 냉장고 단열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공장을 공동건립하고 폐가전 전문 재활용 업체를 지원해 프레온가스(CFC) 회수재활용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그리고 폐가전품 리사이클링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오는 2000년까지 수도권·중부권·경북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에 5개 재처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가전업계는 또 행정쇄신위원회가 현행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하도록결정한 데 대해 예치금제를 고수하겠다는 환경부의 결정에 더 이상 반대하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재경원의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차관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냉장고가 폐기물 예치금부과 대상품목으로 새로 추가돼 당 70원씩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폐가전 예치금 요율인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민간자율로 폐가전품을 회수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면서 정부·기업·소비자간 역할분담체제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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