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전자분야 양날의 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자국 전자산업에 대한 보호의 장벽은 높이는 반면 외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확대 압력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12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우회덤핑 및 환경규격 강화, 외국투자업체들에 대한 조세강화 등 새로운보호수단을 내세우는 한편 주요 제품의 관세인하를 적극 요구하는 등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멕시코에서 생산한 한국 컬러TV에 대해 우회덤핑 조사를 벌이면서도 한국 측이 삼성전자 컬러TV 반덤핑 규제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선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한국산 컬러TV의 반덤핑 재심과 멕시코산 컬러TV의 우회덤핑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는 데도 미국 측은 연계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또 미국에서 활동중인 한국 전자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한국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사이에 이전가격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등 새로운시장보호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정부가 전자업체에 부과하려는 이전가격에대한 조세부과는 양국 정부간 문제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기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역내 국가들이 내년부터 정보기기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오는 2000년까지 무관세화할 것을 제안, 오는 연말께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회의에서도 이를 정식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U는 덤핑규제는 물론 역내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생산부품 채용 비율을 계속 확대해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WTO출범이후 새로운 보호장치로 안전규격(CE마크) 강화를 내세워 중소업체를 중심으로한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의 EU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핵심 기술력과 산업기반이 뒤지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화및 현지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기업들의전략에도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