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ISP, 인터넷 접속서비스 세금 낸다

미국 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 네트콤·AT&T등 거대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벌이고 있는 미국의 중소규모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앞으로 서비스제공에 따른 세금을 州정부에 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플로리다州에 이어 콜로라도州정부가 지방단체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ISP들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ISP들은 경쟁과 과세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콜로라도州정부는 유럽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인터넷접속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SP들은 세금이 결국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에게로 전가돼 요금이 상승하는등 ISP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전화업체들에게 인터넷접속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州정부의 과세조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ISP들은 또 전국규모의 업체인 AT&T나 네트콤에게는 지방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방세 부과는 이들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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