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물 수입추천업무 위임 졸속처리

문화체육부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시행에 따른 수입추천관련업무를 졸속으로 처리,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통합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에 게임등 새 영상물의 수입또는 제조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업무를 위임,지난 한달동안 관련협회의 업무처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관련업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5월말 문체부는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와「전자영상문화협회」 두 단체가 통합된 새로운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협회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여태껏 업무를 위임받은 새로운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의 사무국조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동서산업개발의 직원들이 한달동안 협회업무를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쌍용,삼성전자,LG소프트웨어,SKC등 게임관련 대기업들은협회측에 제출한 로열티와 관련한 서류등의 기업기밀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될것을 우려,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협회는 뒤늦게 해당 서류양식을 일부 수정하는등 업무처리상의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관상 명칭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일부 관계자들이새로운 협회의 업무가 전부 「영상전자문화협회」로 위임된 것처럼 시중에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는 행정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사무국조직을 우선 구성해야 하는 데에도 사무국직원들을 발령하지 않은 채,특정기업의 직원들이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은 협회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일』이라면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문체부가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도 이해 못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철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