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추가 지역민방 허용..전파월경 등 논란일 듯

공보처는 금년중 인천·울산·전주·청주등 4개 도시에 지역민영TV의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수원에는 FM라디오방송을,부산과 광주에는 교통FM방송국을 각각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보처의 지역민방 허용방침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94년 부산등 4개지역민방 허가시에 인구,경제여건,광고시장 규모등을감안해 공보처가 조사한 지역민방 우선 순위에 따르면 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광주,수원,창원,전주,청주,포항,여천,제주,강릉,춘천지역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산,대전,대구,광주지역은 이미 민방이 허가됐고 나머지 도시중에이번에 수원과 창원보다 순위가 늦은 전주와 청주에 먼저 민방이 허용됐기때문이다.이에대해 공보처는 수원과 창원의 경우 1개도에 일시에 2개 이상 방송국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공보처는 이들 두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허가할 것을 끝까지 검토했다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으로부터 강력반발이 우려된다.특히경기도의 경우 도내에는 민방이 단 한군데도 없음을 이유로 최근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원지역 민방을 적극추진하던 중이었다.

두번째는 전파의 월경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들 수 있다.

공보처가 민방의 전파가 서울지역으로 월경하지 못하도록 저출력의 UHF채널로 허가하기로 한 인천지역 민방이 개국할 경우,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길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전파를 물리적으로 두부모 자르듯 딱 잘라낼 수 없기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까지 전파가 월경할 경우 서울방송(SBS)과 가시청지역이 중복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케이블TV와의 경쟁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민방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의 케이블TV방송이 이제 겨우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민방 허용으로 케이블TV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전망된다.가입자확보 측면에서는 물론,지역광고를 통한 수익증대 측면에서케이블TV가 공중파방송에 밀릴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예상되는 문제는 공보처가 95년 7월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서밝힌 대로 내년부터 공중파방송 24시간 종일방송체제 허용으로 말미암아 방송시간이 전면확대될 경우,심각한 방송 프로그램 부족현상을 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이럴 경우 새로 생긴 민방의 경우 SBS 종속현상은 가속화될 것은확실하다.

이밖에도 방송 관계자들은 새 방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서둘러 2차 지역민방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포함해 케이블TV및 위성방송과의연계,각종 뉴미디어 매체와의 종합적·효율적인 운용방안등에 대한 검토없이실시케 된다는 점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