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가전제품 특소세 철폐를..全經聯, 세제개편 방안 건의

투자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를 허용해야 하며 냉장고, 컬러TV, 세탁기 등 중산층이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 등 소비가 보편화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96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에서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재무구조 개선을 도와주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28%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경쟁국인 臺灣, 싱가포르 등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 특별세 등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