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代價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1일 한국SW산업협회는 지형도 부분의 경우 기존의 측량용역 대가 기준에따르면서 데이터 모델에 따른 위상(토폴로지)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또 지하매설물의 주제도 부분에 대한 축척별 증가계수와 레이어별 증가계수 적용방식을 제시하는 「GIS 기술대가 산정기준 기획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의 용역으로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의 연구결과 작성된 이보고서는 GIS 구축대가 산정에 있어 측량용역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치지도를 지형도의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지적,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업무별 소요공수 분류 시설도에서 지하매설물에 해당하는 축척별 증가계수와레이어별 증가계수 적용 데이터모델에 따른 보정계수 등의 내용을 추가한 기술대가 기준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GIS 구축시 제 경비와 기술료 부분은 기존의 기술용역단가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기준안은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이 GIS 수치지도 입력 용역사업을 GIS 수치지도 입력 개발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며, GIS 수치지도 입력공정을 DB설계·DB구축·수정 및 보완·속성자료의 연결·유지보수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측은 GIS업계가 그간 다양한 지도관련 데이터의 용역 대가를 인정받지 못해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GIS 구축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SW협회는 오는 5일 섬유센터빌딩에서 공청회를 가져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중 검증을 거쳐 연내 SW개발촉진법에 SW사업 대가 기준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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