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日, 통신.방송 영역구분 철폐 추진

(도쿄=聯合)일본의 우정성이 통신 방송의 영역구분을 철폐해상호 참여를인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讀賣新聞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우정상 자문기관인 「21세기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간담회」는 인터넷 및 위성방송이 전문채널등의 보급 등으로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애매해짐에 따라 영역구분의 재검토를 포함, 중장기적으로 관련법안의근본적인 개정을촉구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확정, 이를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일본의 행정부처는 이같은 간담회의 보고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특정상대를 대상으로하는 「통신」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방송」을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이같은영역구분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