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행정정보화의 허상

정부의 행정정보화란 여러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것은 기업의 경영정보화나 국민의 생활정보화를 선도해 나가는 선행지표로서 평가할만 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총무처 주관으로 지난 92년부터 올해말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자동화 중·장기 기본계획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이 5개년계획의 최종마무리 단계로 행정사무자동화 중·장기계획은 이제 완성돤계에 접어 들 시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적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정보화는 한마디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총무처가 최근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이 실적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는 보급계획량 3만4천대에 비해 64%를 초과한 5만6천대가 보급돼있고 프린터는 2만1천대의 목표량에 3만4천대가 보급돼 있어 개임용 컴퓨터와 프린터는 이미 기본 보급계획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컴퓨터는 현재 공무원 3명에 1대꼴로 보급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이같은 컴퓨터활용면에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것 같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기본 문안작성이나 자료활용 등 단순업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컴퓨터 사용확대에 걸맞는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행정정보화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는 기간중 3천2백42건을 개발하기로 돼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 것은 이중 71%인 2천7백35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래서 더욱설득력이 있다.

특히 문서의 보관·검색기기는 행정기관들이 더욱 소극적으로 도입, 마이크로필름시스템은 목표량 2백26대의 30%인 67대만이 설치돼 있고 광파일시스템은 목표량 2백41대의 15%인 36대가 설치돼 있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올해 행정사무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개발,무서관리 자동화시스템의 개발등을 적극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오는 2000년대에는 공무원 1명에 1대수준으로 컴퓨터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보급 없이 컴퓨터보급 확대만으로 행정사무자동화를 빨리 이룩하려 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