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U에 반도체관련 민간협의체 구성제안

일본이 EU측에 미·일·유럽 3자 반도체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쓰카하라 페이 통산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앞서브리턴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오는 7월 기한이 만료되는 美日 반도체협정 연장을 일본과 유럽이 연합해 저지할 것을요청했다.

이같은 일본의 요청은 EU측이 이미 제안한 형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 통산성은 미국과 반도체협상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EU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3자간 정부차원의 협상뿐 아니라 민간협의 형태의 EU측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현재의 美日정부간 협정을 미·일·유럽 민간협정으로 전환키 위해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EU와의 연합을 통해 정부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측과 맞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美日 반도체협정이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저촉된다는점을 부각시켜 민간주도의 3자회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