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중소전화업계, 인터넷 폰 규제에 안간힘

인터넷 폰 서비스를 둘러싸고 미국의 중소규모 전화서비스업체들과 인터넷폰 개발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멀티미디어 PC에 마이크와 스피커등을 장착한 후 간단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인터넷을 통해 세계각지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폰은 시내전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고품질의 음성통화가 가능해질 것임에 따라 인터넷 폰은 벌써 통신부문에 있어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폰이 보편화될수록 기존 전화서비스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중소규모 전화업체들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이인터넷 폰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소규모 통신서비스업체들로 구성된 美 통신사업자연합(ACTA)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한 美 정부에 인터넷 폰 소프트웨어및 관련 하드웨어에대한 판매와 사용제한을 요청하면서 인터넷 폰 업체들과의 전쟁이 점화됐다.

최근들어 美 정부가 인터넷 폰에 대한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승부는 인터넷 폰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등 논쟁은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인터넷 폰이 보편화되면 예상을 넘어서는 악영향을받게 될 것이 분명한 ACTA업체들로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만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폰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중소업체들의 몸부림은 한층 처절해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ACTA는 기존 통신사업에 의존해온 중소규모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인터넷 폰 서비스를 규제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해 왔고 구체적으로 인터넷폰을 기존 통신서비스 틀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폰은 「통신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폰 개발업체들은 인터넷 폰은 「통신 장비의 일종」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나 팩시밀리 같은 장비와 다르게 취급돼서는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 폰 관련업체들을 통신업체로 분류하라는 ACTA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인터넷 폰이 아직까지일반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된 전례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렇게 될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규제가 없다면 인터넷 폰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를 획득하게 되는 등 인터넷의 기계적인 면이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지금처럼삭막한 데이터만의 전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