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선.후진국간 정보화 격차 심화

정보가 국력을 상징하게 된 제3의 물결로 정보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국과 빈국 사이의 정보의 불균등 소유와 이에 따른 갈등이 남북 문제의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보 격차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물이면서 향후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새로운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의 결과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 격차 내지 정보 소유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정보 사회와발전 회의』도 이런 노력의 하나다.

회의엔 선진 7개국과 32개의 개발도상국 등 모두 42개국의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 기술 불균형 발전에 다른 정보 빈부 격차의 심화를 줄일 수 있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의 관심사와 기술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대한 입장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개도국들은 인터넷이나 정보 고속도로의발전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업 수주 등 실질적인 돈벌이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15개월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제안된「세계정보화사회(GIS)」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갖는 것이었다.

남아프리카의 대표는 그러나 「세계」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지만 현실은이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면서 남북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그동안의 정보 혁명은 주로 서방의 선진국들에 국한된 것이었다. 수천만명을 헤아린다는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인이라는 사실이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입으로는 정보 사회의 개도국 확산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지원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아이언 테일러 과학기술장관은 『기술은 모든 나라에 미칠 수 있지만 여건이 좋은 나라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단계론을 내세우며 현재의 상황을 빈국과 부국간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는 또 국가적 지원이 아닌 민간부문의 투자 자유화를 통해 세계 시장의정보의 흐름을 자유화할 것을 강조한다.

그를 포함한 선진국 관계자들이 개도국 지원을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세계 은행 등을 통한 개도국 정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자금 지원 등 간접적이고 제한적인데 머무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개도국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우리는 기술을 원한다, 그러나 서방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