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내달중 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요청

통상산업부는 컬러TV·세탁기·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인하를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들 품목의 보급률이 1백%에 가까워 특정사치품의 소비억제라는당초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데다 업계의 인하요구가 거센점을 감안, 오는 6∼7월로 예정된 세법개정 검토작업 때 이를 적극 반영해 주도록 재경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특소세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산품의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특소세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컬러TV·세탁기·냉장고 등에는 15%, 에어컨·오락용품 등에 대해서는 20%의 특소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한 관계자는 『현행 특소세 운영에 개선할 부분이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보편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등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인하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제품의 환경오염 유발요인도 특소세 인하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