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수입선 다변화제도놓고 고민

수입선 다변화제도로 요즘 정부는 물론 전자업계가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최근 수입선 다변화품목에 대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본 브랜드 제품에 대해 부품채용비율 등과 상관없이 수입규제를 풀겠다느니 오는 7월 해제품목 선정때 대거 풀겠다는 등 정부의 방침 자체가 분명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내에서도 해제대상품목을 국내물가와 연동하려는 재정경제원과 산업파급영향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통상산업부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된 무역환경을 깨닫고 있는 전자업계도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산업보호와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어책인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이렇게 골치아픈 문젯거리로 불거져 나온 것은 이미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부터.

WTO는 출범당시 세계 각국에 대해 자국의 불공정 무역제도를 지난해 6월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이를 검토해 사안별로 최대 98년말까지 유예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신신고되지 않은 제도가 WTO에 제소돼 불공정제도로 판정되면 즉각 철폐토록 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신고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대신에 수입선다변화제도를 98년에 완전 폐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자신신고할 경우 98년말까지 유예받는다는 보장도 없고,특히 對日 무역적자를 감안할 때 일본측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또 일본외 다른 국가에서도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당사국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선 전자업계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지만 자신신고하는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쪽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일본이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만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WTO에 정식 제소할뜻을 비추고 있고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수입선다변화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일본산 무브먼트를내장한 시계를 생산하는 스위스가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로 인해자국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하고 파리에서 3일 오전(현지시간)에 열린 OECD본회의에서도 일제 부품을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시기를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수입규제대상 품목을 일본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으로 제한하려는움직임도 이러한 일본외 국가들의 제동때문이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둘러싼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전자업계는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으로 인식하고 있다.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해제품목예시 등 그나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장 오는 7월에 해제될 품목수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업계의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