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협, 정보통신관련 법령 해설집 발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등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담은 「정보통신관련법령 해설집」을 최근 발간했다.

전체 분량 1천48쪽에 46배판으로 발행된 이 해설집은 해설편·수록편·영역편·부록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법조계·민간기업·학계·연구소 및 정부기관의 전문가 17명이 편찬 작업에참여했다.

특히 해설편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8개법의 연혁, 제·개정의 배경 ,조문의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수록편에는 8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대조식으로 편집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 교류시 자주 활용되는 「전기통신기본법」등 4개법을 영어로 번역해 수록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록편에는 정보통신 분야 법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고시(41개),정보통신부외 9개 부처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 목록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법령DB를 PC통신망을 통해 검색할수 있도록 법제처로 부터 자료를 받아 총무처가서비스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서비스(CAIS)」의 이용 방법 등을 싣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법령해설집을 5백부 한정 발간, 회원업체·정부부처 및 산하단체 등에 유상 보급할 계획이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