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정성, 통신분야 외자규제 폐지 나서

일본 우정성이 통신분야의 외자규제폐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經濟新聞」는 최근 보도에서 우정성이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을 전체자본금의 3분의 1미만으로 제한해온 현행 외자규제를 철폐키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철폐대상업체 가운데 특수법인인 NTT(일본전신전화)와 KDD(국제전신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성은 유럽과 미국이 NTT및 KDD의 외자규제철폐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있어 이들 특수법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설비를 대여해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과 위성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독자 통신설비를 보유하는제1종 전기통신사업은 외자비율을 3분의 1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자규제가 풀릴 경우 외국자본진출이 가장 먼저 나타날 분야는 케이블TV로 외국 케이블TV사업자의 신규참여및 일본업체와의 제휴가 가속화할 것으로보인다.

그동안 통신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WTO(세계무역기구)교섭에서 미국·EU(유럽연합)는 일본에 대해 외자규제철폐를 요구해 왔고 일본도 미국에 대해 외자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및 면허조건의 명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심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