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對外무역법을 綜合무역법으로 개편

통산부는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 시행해온 대외무역법을 급변하는 통산환경속에서 우리의 통산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종합무역법(안)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1일 통산부에 따르면 미국이 미미한 덤핑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특별한 이유없이 철회하지 않고 있는 사안을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풀기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양자간 통상현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무역이익을 지키키 위한 것이다.

종합무역법안은 우리나라가 수세적 입장에서 통산현안을 해결해 왔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이 인장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 통산문제에 있어 보다 공세적 자세를 취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