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인터네트 음란.폭력물 "독버섯", 나라마다 "골머리"

박상우기자

미국,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인터네트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논란이일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 인터네트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아시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도의적인 면에서 보수성이 강해 인터네트 음란물에 대해 강한 규제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이같은 인터네트 규제론을 수용할 경우, 미래 정보고속도로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터네트의 발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인터네트의 규제론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이 지역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터네트 내용의 규제와 허용을 놓고 딜레마에빠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먼저 대책을 세운 나라는 싱가포르다. 동남아시아에서정보화가 가장 진전된 이 나라가 내세운 묘책은 규제다. 싱가포르는 자국의모든 인터네트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들은 싱가포르방송협회(SB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SBA는 싱가포르의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 결국 이들인터네트 관련업체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이같은규제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이 지역 나라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반기를 들고 나온 나라는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네트에서도 경제처럼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부총리는 "인터네트를 규제하는 것이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방지대책이결코 될 수 없다"며 "특히 인터네트 규제는 정보화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터네트 사업자나 정보제공자들이 자유롭게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기업은 묘하게도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지다. 이 신문은 최근 인터네트를 다룬 사설에서 "인터네트의 웹사이트를 규제하더라도 이들 사이트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규제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퇴치가아니라 정보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인터네트의 규제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다. 이 나라는 인터네트에서 음란.폭력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인에게 판매해 국민 스스로가 자제하도록권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사이버시터" "사이버 패트롤" "네트낸시"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가정에서 음란.폭력물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인터네트의 규제에 대한 이같은 각양각색의 입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태의 인터네트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방임론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음란.폭력물을 보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인터네트를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집안에 있는 수영장에 아이들이 빠질까두려워 그 수영장 근처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보다는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