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술보험제 97년 시행

국내 산업구조가 기술집약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험제도가 새로 도입, 내년부터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의 안정성을꾀할 수 있는 기술보험제도의 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재정경제원과 과기처.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협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실무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기술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협의중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타당성을 인정할 만큼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고밝히고 "4~5월중 기술보험제도 도입시안을 마련,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최근 산업기술연구조합 1천3백8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보험제도도입시행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가 정부보조금에의한 기술보험제를 희망한 데 반해 자기보험 형태에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나타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이 제도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응답했다.

또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의 경우 기업에 대한 준조세 성격이 짙으므로 임의가입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보험적용의 기술개발단계로는 47.1%가 연구개발 및 시험단계로, 시운전.시제품 생산 16.8%, 시장조사 및 기술정보 입수 9%, 경제성 검토 및 기업화 계획 6.3% 순으로 나타났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