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B 지재권 15년 보호

【브뤼셀=연합】유럽연합(EU)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15년간보호하기로 확정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27일 전자 및 매뉴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식 채택했다. EU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혁신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작에 투자된시간.비용.노력을 15년간 보호받게 된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오는 98년 1월1일 이전에 도입, 시행하게 됨으로써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회원국별 저작권 보호법이 조화를 이루게 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제3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적출하거나 다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된다.

EU는 이번 조치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분야에서 전세계에 대표적인 선례를보여 주게 됐는데 집행위는 이와 관련, EU전역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및투자가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고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