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망"구축 배경과 과제

대형 재난과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국가차원의 대응노력이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무부를 국가안전관리망 구축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무총리실을비롯해 국방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기상청.경찰청.수산청.철도청.해운항만청 등 방재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추진지원반을 구성, 오는 2002년까지 3천5백여억원을 들여 국가안전관리망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재해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의 주요 목표는 재해와 재난 발생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 한다는것.

정부는 그동안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매번 상황처리에만급급했을 뿐 각종 사고의 심각성과 일상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해 왔었던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들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연이어 터진 대형참사는 대부분 인재사고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잇단 참사는 그동안 성장제일주의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이로 인한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 체제가전혀 구축되지 못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안전관리업무는 위험유형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체제가 달라 피해상황 집계와 같은 사후처리에만 급급해 왔고 정보기술(IT) 활용도가 낮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게 사실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위험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분석、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범 정부적인 괸리체계를 구축、 국가 안전 차원에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을 계획하고 이의 실천에들어간 것은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과 더욱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관리망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가. 정부는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원.기상청 등 관련기관의차관급과 한국전산원장을 위원으로 한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분과위원회"를구성키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관련기기 및 기술도입에 따른 예산지원과 범부처적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주요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별도의 전담개발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국가안전관리망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시.도 중심의 지역별 또는관할별 지역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고 가 지역안전관리센터 및 기능별 안전관리시스템과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재해.재난 발생시 대책을 종합적으로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중앙안전관리센터를 두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안전관리센터는 당담지역 내의 안전관리업무인 소방.자연재해관리.시설물관리.응급의료.구조/구난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정보를관리하게된다. 또 지역안전관리 업무는 해당부터의 협조를 받아 시.도지사가자체 추진한다.

중앙안전관리센터는 각 지역안전관리센터 및 기능별 시스템의 안전관리정보를 통합하고 여러 지역안전관리센터 및 기능별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를 종합적으로연계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각 지역센터가 수집.축적한 요약정보、 가공정보、 기초정보 등의 안전관리정보를 취합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재난시총체적인 관리.지휘.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기능별 시스템、 지역 및 중앙안전관리센터는 재해 및 재난의 예방、상황처리、 복구 및 평가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해 추진하며、 각 기능별 시스템은 가스.유류.산림.전력.지하철.철도.도로.교통.기상.통신.환경.홍수 등과같은 안전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아무튼 정부가 내무부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키기위해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활용、 국가안전관리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관리망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부처의협조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