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NTT 분할 반대

일본 사회당이 일본전신전화(NTT) 분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회당은 22일 당정보통신정책 특별위원회와 당체신부회를 통해 "NTT 분할은 합리적이 아니다"며 분할에 반대한다는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사회당은 또 정보통신분야의 경쟁은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철폐와 경쟁을 감독하는 제3기관 설립 등의 방법으로 촉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회당은 이달안에 발표될 예정인 전기통신심의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민당과 사키가케와의 협의를 거쳐, 3월말까지 여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할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회당은 우선 가입자 입장에서 NTT의 분할은*시내통신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분할회사간의 경영방침의차이가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나타낼 소지가 있다 *네트워크의 분할비용이모두 가입자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이 지역독점 해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분할에 의한 경영자원 분산이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당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기사업법과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의 개정을 통한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철폐, 경쟁감독을 위한 제3기관신설, 요금규제 완화, NTT회선의 개방 등을 제안했다.

NTT분할을 촉구해 온 전기통신심의회는 분할을 전제로 한 보고서를 이달말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당특별부 다나카 쇼이치 사업국장은 여당의 견해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사회당의 최종방침은 전기통신심의회 보고서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지금까지 알려진 전기통신심의회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규호기자>